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9월 9일 · 버전 1.0
이 서비스는 인력사무소의 업무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
직업소개, 근로계약, 임금 지급의 당사자는 사무소·업체·근로자이며, 운영자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Staffing(이하 "서비스")을 이용하는 인력사무소(이하 "이용사무소")와 서비스 운영자(이하 "운영자") 사이의 권리·의무와 책임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이용사무소"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고 서비스에 계정을 개설한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업체"란 이용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는 구인자를 말합니다.
- "구직자"란 이용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.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"근로자"라 합니다.
- "소개"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(알선)를 말합니다. 서비스는 근로자파견 또는 근로자공급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성격과 한계)
- 서비스는 구인·구직 접수, 소개 기록, 출역 기록, 정산 계산, 법정 장부 작성, 전자문서 생성·보관, 신고 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.
- 운영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아니며, 이용사무소가 하는 직업소개 행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운영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며,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가 만든 신고 파일·장부·문서의 신고 명의자와 최종 책임자는 이용사무소 또는 업체입니다. 제출은 이용자가 직접 합니다.
- 서비스가 표시하는 법령 기준값(요금 상한, 세율, 서식 등)은 참고 정보이며, 최종 적용과 판단의 책임은 이용사무소에 있습니다.
제4조 (계정과 관리 책임)
- 계정은 이용사무소 단위로 개설되며, 이용사무소가 소속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관리합니다.
- 이용사무소는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입력과 처리의 결과는 해당 이용사무소에 귀속됩니다.
제5조 (이용사무소의 의무)
- 이용사무소는 직업안정법, 근로기준법,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이용사무소는 구직자·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때 적법한 동의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이용사무소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법정 상한을 넘는 소개요금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
-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·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법정 장부·문서를 작성하는 행위
- 다른 이용사무소의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
제6조 (데이터의 귀속과 분리)
- 이용사무소가 입력한 데이터의 권리는 해당 이용사무소에 있습니다.
- 서비스는 이용사무소별로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며, 다른 이용사무소는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.
- 운영자는 장애 대응·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데이터에 접근하며, 그 기록을 남깁니다.
- 이용사무소는 이용 중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표준 형식(CSV 등)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제7조 (법정 보존기간)
서비스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.
| 구분 | 보존기간 | 근거 |
|---|
| 근로계약서 · 임금명세서 | 3년 | 근로기준법 제42조 (근로관계 종료일 기산) |
|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· 구인접수대장 · 금전출납부 | 2년 |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|
| 개인정보 접속기록 | 2년 |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|
제8조 (요금과 결제)
- 서비스 이용요금과 결제 방법은 별도로 정해 사전에 안내합니다.
- 이용사무소가 업체·구직자에게 부과하는 소개요금은 이용사무소가 스스로 정하며, 서비스 이용요금과 무관합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시행 7일 전(이용사무소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안내합니다.
- 설비 점검·교체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에 안내합니다.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책임의 제한)
- 운영자는 천재지변,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이용사무소가 입력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이용사무소와 업체·근로자 사이에 생긴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, 그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이 조로 면책되지 않습니다.
제11조 (계약의 해지)
- 이용사무소는 언제든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후 30일 동안 데이터 내려받기가 가능하며, 이후 법정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을 제외하고 삭제합니다.
- 이용사무소가 제5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자는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분쟁의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분쟁이 생긴 경우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.